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해찬/비판 및 논란 (문단 편집) === 기재부와의 협의 없는 증권거래세 폐지 논란 ===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직접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, 당정 간 협의가 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. 세제를 총괄하는 [[기획재정부]]는 여당과 말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. 기재부는 "(민주당) 자본시장 특위에서 마련한 과세체계 개편안을 포함해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간 전반적인 조정방안에 대해 관련 용역 및 TF 논의 등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2020년 중반 이후에 최종 방안을 발표하겠다"고 했다. 기재부 설명은 "2019년 4월말 협의안 도출→세법개정안 반영"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. [[http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3/06/2019030601536.html|#]] [[홍남기]]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"세입문제, 시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나간다는 기본 입장 정도만 확정돼 있다"며 "아직까지 정부 입장이 확정된 것은 없다"고 하였다. 2018년에 걷힌 증권거래세는 약 6조 원으로, 인하나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우려한다는 게 기재부 입장. 또한 증권거래세를 개편하기 전에 양도차익 전면 과세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기재부 주장이며,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해 단기거래 비중이 높아질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였다. [[http://sbscnbc.sbs.co.kr/read.jsp?pmArticleId=10000928104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